구조개혁 중심의 정책은 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핀테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고용촉진을 위해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지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인재육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혁조치가 취해진다. 반길 만한 일이다.
초이노믹스는 진작 방향을 전환했어야 했다. 재정·금융 확대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명백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사한 정책을 답습한 결과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했고 기업의 투자의지와 가계의 소비심리도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93%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에 비해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평가한 것만 봐도 초이노믹스는 실패작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1%까지 곤두박질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없다면 경제 후퇴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인 내년은 대규모 선거도 없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에 여건이 나쁘지 않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완해 경제구조가 튼튼해진 나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과의 소통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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