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불법대출’우리은행 前팀장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팀장 천모(47)씨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수수한 금품이 28억에 달하는 점,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해당 대출의 사업성을 검토한 팀원들이 ‘대출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도 천씨가 대출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우리은행 여신협의회의 허가를 받는 등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천씨가 받은 금액으로 지목한 28억 6,000만원 가운데 11억은 우리은행 퇴직 후 받은 금품이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씨는 지난 2007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화푸오피스 빌딩의 인수와 재매각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A사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3800억을 대출해주는 명목으로 총 28억 6,000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천씨는 금품 수수를 감추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뒤 A사와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PM관리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