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국주의 열풍차단 법제재 착수

유럽연합(EU)이 에너지와 은행 분야를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애국주의 열풍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폴란드에 대해 자국은행 BPH에 대한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토 은행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EU 법규를 위반했다”고 경고하고 15일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가 앞으로 두달 안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추가 법적절차를 밟게 된다. 폴란드는 실제론 EU 집행위가 지난해 10월 이미 승인한 우니크레디토의 독일 HVB 은행 인수를 가로막고 있다. HVB가 BPH의 최대 주주기 때문.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우니크레디토가 지난 1999년 자국 은행 페카오를 인수할 당시 더이상 폴란드 은행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EU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6일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 전력회사 엔데사에 대한 독일 에너지 그룹 에온(E.on)의 인수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행위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10일내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