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요인, 사업주 스스로 찾아 개선"

4월부터 규제서 자율로 전환

사업주가 산재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위험 요인 자기관리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정부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자율적인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2012년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재해율이 0.7%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따라 사업장의 자율관리 쪽으로 산재관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 재해 및 직업병 발생 요인을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식이다. 올해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내년부터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나라로서 국격에 걸맞은 안전보건 수준을 갖추려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