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퇴직연금 컨설팅업체인 머서가 주요 25개국의 연금체계를 평가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체계는 100점 만점에 43.6을 받아 24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평가점수 43.8점에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인도(43.5점)뿐이었다. 이밖에 일본(23위), 인도네시아(22), 중국(21), 멕시코(20) 등이 40점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반면 덴마크(82.4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호주·네덜란드·핀란드·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의 연금체계는 수익·저축·수혜구조·세제지원 등을 평가한 '적정성' 면에서 42.6점을 받아 세계 평균 63.0점에 크게 미달했다. 특히 적정성의 세부항목 중 가장 중요한 소득대체율에서 거의 최하점을 받았으며 최소 연금 수령 금액항목에서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에 대한 규제와 소통·지배구조 등에 대해 평가한 '신뢰성' 부문에서도 46.7점을 기록해 평균(71.9점)을 크게 밑돌았다.
보장범위·자산총액·정부부채·고령화 등을 평가한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국은 42.5점을 얻어 평가 항목 가운데 평균점수(49.7점)에 가장 근접했다. 이는 낮은 정부부채와 높은 고령자 노동참여율 때문으로 풀이된다.
머서는 한국의 연금체계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적립금을 늘려 연금자산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회계 감사 등 사적 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연금가입자들에게 운용에 대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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