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검찰은 원전 운영의 핵심 분야인 원전제어계측 국내 1위 기업의 전 회장을 원전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원전비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데다 벌금도 수수한 뇌물의 두 배가 넘는 형량이다. 이는 사법부의 원전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장은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송 부장은 형이 모두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이 이번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합동수사단은 이날 13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두철 전 울산상의회장(전 삼창기업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원전제어계측 분야 전문업체인 삼창기업을 운영할 당시 가족 명의로 거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높은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13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980년대 초 울산에 설립한 삼창기업은 원전제어계측분야의 국내 제1 기업으로 성장하며 30여년간 국내 원전에 관련 부품 납품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은 삼창기업의 원전납품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창기업이 2009년 신고리원전 1·2호기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측정기기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 이 부분에 이 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포스코ICT가 시장 가격이 300억~400억원대로 평가 받던 삼창기업을 2012년 3월 1,000억여원에 인수한 점을 중시하고 모종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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