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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국가는 다시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조지프 스티글리츠)
"부유한 선진국과 가난한 개도국 사이의 양극화가 골 깊은 상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그동안 시장경제가 외면해온 인간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됐다"(노암 촘스키)
'경제민주화'가 요즘 빅이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증가와 중소기업 도산, 높아진 실업과 취업 장벽, 생활고 자살 문제가 확대됐고, 허리역할을 해왔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파고들며 몸집을 더 키우고 있고 확대된 빈부격차가 더 크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문제는 게다가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와 지향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은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시장경제가 외면해온 인간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또 경제민주화의 진행 방향으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 무역보다 생산, 금융보다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 경제시스템의 구축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밝힌다. 결국 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또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강조하고 선진국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원의 독점과 고갈을 막아 그동안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환경적 이점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의 확대, 그린 뉴딜, 생태적 케인스주의 등 다수를 위한 경제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도 제시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시장과 정부 역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비시장ㆍ비정부 기구의 기여도 중요하다"며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이 균형을 잃어버렸고 이 균형을 잃어버린 시각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강요했다"고 지적한다. 또 자야티 고시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교 교수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국내ㆍ외에서 경제민주화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 세계 각국은 또 어떤 시각을 갖고 과거와 다른 형태의 변화를 위한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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