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여당이 합의 번복” 주장
-예결위 및 상임위 일정 중단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이 5,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발목 잡혔다. 이에 따라 12월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예산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에 새누리당은 “아이들의 보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이 증액되든 삭감되든 각 상임위 별로 결정해 예결위에 송부하고 예결위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담뱃세ㆍ법인세 등 예산안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담뱃세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려고 했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사업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부 증액 예산 규모를 놓고 새정치연합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안에 5,233억원을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예결위에서 증액 예산 규모를 확정하자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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