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산업자본의 2금융권 진입은 허용해왔고 세계적으로도 제한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초점을 맞춰 계열 금융사가 사금고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증권이나 보험사 소유지분 제한이나 대주주 위법시 지분 강제매각보다는 계열사 간 거래나 채권매입 지원 같은 일을 제한함으로써 금융계열사를 계열사 지원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3개월 늦어지면서 약 7,300억원의 기업어음(CP)이 발행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유예로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는 CP 잔액이 오히려 총 2,700억원 줄었다"고 맞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현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발을 뺐다.
한편 이날 법원은 ㈜동양과 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ㆍ동양네트웍스ㆍ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동양과 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와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네트웍스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이 됐으며 그룹 내 실세로 알려진 김철 대표와 현승담 대표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관리인유지제도(DIP)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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