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러' 추가 제재 법안 서명…당장은 적용 않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에 따라 즉각 제재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전개에 따라, 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럴 상황이 온다면 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법안에서 러시아가 추가로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백악관 요청을 수용해 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유재량 사항으로 바꿨다.



법안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의 무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