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지하에 묻힌 전선ㆍ케이블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처럼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에 대해서도 요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입증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료 부과' 등 5건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고 2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노성욱 강서소방서 주무관이 제안한 '비응급환자 119 구급대 출동시 유료화' 방안이다. 비응급환자를 위해 구급차가 출동하느라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응급환자를 바로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병원이 비응급환자로 분류한 사람에게는 구급대 출동 이용요금을 받자는 의견이다.
임동현씨의 관광세 도입 아이디어는 우수상에 선정됐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1명당 1,000~3,000원의 관광세를 받아 관광자원의 유지ㆍ보수ㆍ연구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또 '시유지 위 공중공간 설치물 점용료 부과'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가든파이브 공실 사무실로 개조해 임대' 등도 우수상에 올랐다.
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를 정책에 참고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9월 중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에는 모두 127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우수작이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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