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대급 부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카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관에 1인 관물대와 부모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수신전화기를 설치하고 부대별로 병사 휴가를 15%에서 20%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병영문화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던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 옴부즈맨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연구과제로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에서 마련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0개 혁신 안건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모와 병사 간 24시간 소통 체제를 위해 9월 중 각급 부대별로 공개행사를 갖고 철책선을 지키는 일반전초(GOP) 부대에 대해 평일 면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병사들의 자율휴가 선택제를 시행하고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를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24시간 소통을 위해서는 중대급 부대의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카페를 활성화하고 사·여단별로 이를 평가해 포상하기로 한다는 데 육군이 동의했다고 병영문화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 기존에 중대급 부대 층별로, 행정반별로 설치된 수신전화기를 각 생활관에 설치해 부모가 전화하면 병사가 즉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대별로 전체 인원 중 휴가 병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부대별로 20%로 확대, 병사들의 자율휴가 선택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병사들이 과도한 부대 정비작업에 시달리는 문제와 관련해 "우선조치 과제로 선정은 안 됐지만 부대 관리 분야를 민간 용역으로 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다"며 "병사들은 생활관만 청소하고 일과가 끝나면 점호할 때까지 쉴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장기과제로 돌려졌다.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인권센터'를 신설,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지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활동 범위는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센터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면 군단·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이 밖에 군내 반인권 행위나 사망사고 수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방 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경찰 등과 연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 고충차단 행위를 5대 반인권 행위로 규정하고 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부 위원들은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해 처벌하자는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문화혁신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과제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와 법규·예산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오늘 토의된 안건을 구체화하고 병사 부모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병영문화 혁신안'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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