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력사와 과실을 나누고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는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속속 늘어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현장에 상생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인 저(低)성과자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데다 비정규직 등 일부 근로자들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자칫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노사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시장의 왜곡된 관행과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개선하겠다는 자세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목소리 큰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근로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매진해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당장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노동계도 긴 안목에서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부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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