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의 '재정 적자구조 고착화' 우려

전윤철 감사원장이 지난주 말 ‘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재정의 적자구조 고착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되고 이것이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며 “반면 빈부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와 농어촌 지원, 자주국방 등의 경직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세수여건은 점점 악화되는데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은 지난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다.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공무원 수 증가 등 지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세수가 이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국채로 메우게 되고 그 바람에 국가채무도 덩달아 급증했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급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등과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은 감사원의 수장이 재정적자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의 부작용은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유발, 국민 부담 증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중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값 급등에는 국채발행 증가가 큰 몫을 했다. 전 감사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능 재편, 조직ㆍ인력 감축 등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과 복지재정의 내실화 및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는 재정 누수와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과잉 복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라는 시대적 추세와는 달리 줄기차게 공무원을 늘리고 마땅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복지확대를 외쳐온 참여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