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적 韓美 FTA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

한미 FTA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은 연간 1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시장통합이 이뤄짐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미국도 중국과 일본에 이은 아시아 3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교역 확대라는 경제적 의미 외에 한국의 안보 강화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ㆍ안보적 의미도 크다.

한미 FTA 협정은 체결됐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 FTA로 수출과 생산, 고용과 소비가 늘고 국내총생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지만 농어가와 중소기업들은 FTA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FTA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산업의 보호ㆍ육성책을 제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퍼주기식 지원은 미봉책에 그칠 뿐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기술지원과 맞춤형 지도를 강화해 취약산업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FTA는 단순히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확대 차원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FTA의 성공 여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지는 제도나 법ㆍ관행을 선진화하는 노력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한미 FTA는 구한말 개항에 이은 제2의 개항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두려움도 많고 우리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충격이 크다는 얘기다. 한미 FTA는 분명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국내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는 한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