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4월 6일] 유럽의 이민정책, 기조전환 필요

유럽 대륙에서 반(反)이민자 정서를 내세운 인종정당들이 세력을 얻고 있다. 유럽 정치권은 이러한 불안한 흐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혐오 성향의 정당인 '북부동맹'이 13%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일부 지역에서 20% 이상의 표를 얻으며 군소정당에서 벗어났고 '영국국민당'도 오는 5월 영국 총선에서 선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정치인들은 반드시 인종주의를 배격해야 하며 이민중단 조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하지만 문제를 키울 소지도 있다.

인종주의는 용납될 수 없으며 단호하게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유럽 시민들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방치한 대규모 이민사태에 대해 걱정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가 마구 몰려드는 탓에 일부 지역은 공공 서비스 정책에 큰 부담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일들이 시민의 염려를 키운다.

이슬람 인구 유입으로 촉발된 문화적 차이도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지난주 벨기에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히잡 등 이슬람식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첨탑의 신규 건립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극우파의 등장을 초래하는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비난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신속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특혜를 베푼다는 소문이 돌면 인종주의자들에게 괜한 공격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민자들을 상대로 문화적 동화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여성과 동성애자의 인권 등 서구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극우파 창궐이라는 경고신호를 무시해버리면 훨씬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