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입주직후 전매 가능

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前거래 가능

주택법시행령 20일부터 시행

판교 중대형 입주직후 전매 가능

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따라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前거래 가능주택법시행령 20일부터 시행

윤홍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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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판교 중대형 주택을 입주 직후 팔 수 있게 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입주 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ㆍ3대책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 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3년(이외 지역)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줄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는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06년 8월 분양해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들이 바로 수혜를 입게 된다.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월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권역이 변경되면서 전매기간이 훨씬 단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대형 주택의 경우 계약 후 1년 만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소형은 입주 직후 바로 팔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 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 1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별 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으로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 받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 없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간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 2분의1 이상(기존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공정기간, 양도세비과세 보유 요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택지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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