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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감…"해외산림자원 개발, 업자만 좋은 일"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효과는 없고 일부 업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위 의원들은 또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특혜 실태를 거론하면서 ‘산림청 마피아’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남북한 간 산림협력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산림청이 1993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국내 목재소비량의 82.5%가 해외서 수입됐지만 해외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전체 수입 목재의 1.5%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일반 수입 목재와 해외산림 개발을 통해 들여온 목재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며 “원가절감이나 안정적 수급에 전혀 기여 못하고 일부 수입목재사업자들만 이득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해외 조림업체가 장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산림청 산하 9개 특수법인 중 7곳의 임원이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농촌진흥청에 이어 산림청에서도 ‘관피아’ 문제가 심각해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조합에 채용된 조합 및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은 21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명이 현직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 또는 지인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은 자사 금융기관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반고객들보다 최대 평균 25%나 인하된 금리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직원 대출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북한 황폐화 복구 사업 등 남북산림협력 사업에 대해 산림청의 참여가 미진하다”며 남북한 협력이 가장 용이한 이 사업에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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