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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ㆍ학교 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재정지원과 우수교원 확보 지원에 나선다. 이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로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 고교 간에도 학력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학교 간 학력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내놓겠다"면서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되고 있는 학력격차 해소 대책으로는 상위권 학교의 교수ㆍ학습방법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되 선택을 기피하는 일반고에는 재정투입을 늘리는 한편 우수교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교과부는 또 학교 교육의 질이 교원의 실력과 열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지정한 자율형 사립고 20곳과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 10여곳이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수도 늘려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성적 공개가 평준화 체제 폐지 근거로 이용되거나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등에 따라 3불(不) 폐지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외고와 과학고ㆍ자사고가 수능 성적 상위권을 휩쓴 것은 우수한 학생을 뽑은 데 따른 '선발효과' 때문인데 이를 고교 교육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적 공개와 평준화 폐지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평준화 지역 학교 간에 상당한 학력격차가 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 이상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성적이 좋은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3불 정책'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 교수는 평준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실력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덮어둔 것이 문제"라면서 "제한된 정보지만 수능 성적이 공개된 이상 정부와 지역사회ㆍ학교ㆍ교사가 책임지고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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