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조만간 발표될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국무총리실의 기능조정 핵심은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라며 “총리실 주도로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당초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당선인이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등 총리실 위상강화를 약속한 만큼 총리실에 둬 ‘복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총리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을 총괄하는 한편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13개 부처에 흩어진 290여개 복지사업의 재조정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점검도 주도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속기관이 사실상 총리실로 결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 컨트롤타워’가 가동될 전망이다. 외교안보는 청와대에 설치되는 국가안보실이, 복지는 총리실에 두게 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경제는 부활되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 을, 과학기술 분야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업무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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