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깨트린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향방은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내 장성택 세력의 숙청 규모와 그 과정에서 생존이권을 매개로 벌어질 관료층의 경쟁 양상, 그리고 경제 사회적 불안정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2014년 김정은이 독립적 친위세력과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에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구축할 때까지 권력엘리트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며 비핵화나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에 경제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이다.
김정은 내년 체제강화 더 열 올릴 것
김정은 체제는 그 불안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많은 독재 역사를 볼 때 먼저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막아줄 측근 연합과 지지자들을 항상 주변에 두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절대권력자와 측근 연합의 오랜 공생구조는 쉽게 깨지기 어렵다. 또 최소한 북한의 340만명 조선노동당 당원과 간부, 200만명 이상의 군대와 군수산업 종사자, 230만명의 평양인구 등을 고려할 때 230만여명 규모의 지지자는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권력 이양이나 민주화를 고려하지 않는 독재자가 강력한 통제제도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새로운 위기를 반란 예방과 진압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전쟁과 안보불안, 민족주의 활용 등이다. 지구의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높은 자연재해 발발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갈등과 21세기형 민족주의 득세는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정책실패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특히 현재 미-중, 중-일, 한-일 갈등은 내년 김정은 정권의 통치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 동북아 갈등 구조를 김정은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현재 전개되는 정책 환경에서 북한에 대한 내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을 제3의 주변부 변수로 인식할 수 없다. 통일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과제인 우리에게 북한 문제는 상수이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1차 영향권하에 있다. 북한 내 쿠데타나 시민혁명 또는 전쟁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바마 2기 임기가 끝나는 앞으로 3년간 미국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나 문제 해결 노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미국의 산적한 국내 문제 및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볼 때 그러하다.
국제사회 협력 등 액션플랜 필요
그러므로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 정부의 2014~2017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서 통일과 북한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중견 국가로서의 힘은 물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소 앞으로 4년간 실행해야 할 균형·진화·통합을 키워드로 한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정책과 미시적 액션플랜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 방향은 첫째 통일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국제관계에 우선하는 남북관계 중시이며 둘째 친북·반북, 보수·진보, 적대·포용의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마지막으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 친한파가 형성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