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은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 국가채무 비교에는 쓰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000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이다.
노 재정관리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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