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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뜨겁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모습도 과거보다 진일보한 느낌이다. 합리적 개혁은 우리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몇 가지 기초적인 면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규제가 만들어지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37년간 정부의 수많은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폐지되는 것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규제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투자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도 힘들다.
올해부터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규제영향 분석서를 공개하고 난 후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절차적 투명성만 좀 더 개선하면 굳이 어렵게 정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입법 예고시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고 접수된 의견과 검토의견, 그리고 이유까지 모두 공개하면 규제개혁의 효과는 배가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현장 점검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모두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피드백은 규제의 불확실성도 없애주기에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 앞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때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모험자본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리스크를 부담하는 곳에 혜택을 더 주는 게 경제 원칙에 맞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 세제는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모험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일례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부유층 자금이 세금을 피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시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시장이다. 저성장이 우려되는 지금, 모험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 환경 중에서 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기업과 금융의 역동성을 살려야 할 때다. 큰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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