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벌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등이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3년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형 일당이 5억여원에 이르면서 ‘황제노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