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유화적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움에 따라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전날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비방 중단'을 다시 시작한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북측은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조만간 반박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에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 등의 내용을 명시하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후 핵과 관련된 우리 측 문제 제기에는 체제 존엄성 등을 내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5월 독일을 방문해 "북한이 핵 포기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고 밝히자 북한조선신보는 즉시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 또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독일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글로벌 여론에 민감한 북측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6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으며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 24일(현지시간)에는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핵 위협을 계속하면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외교적 공세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봉쇄정책에 반발해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북측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등을 통해 미국 측과 양자회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단독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단체 등에 제공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대북노선을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를 시작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유화적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경우 북측이 적절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통일정책을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독일에서 천명한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유인할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리 측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5·24조치 해제의 경우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책임 및 사과 표명이 없어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금강산관광 재개 또한 북측에 대량 현금 송금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이후 국제사회에 비치는 이미지에 꾸준히 신경을 쓰는 만큼 박 대통령의 제안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