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1,994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2,017원)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경유 가격 역시 알뜰주유소에서는 평균 1,811원에 판매돼 전국 평균인 1,834원보다 불과 23원 저렴했다.
심 의원은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공급가는 대폭 낮아진 반면 판매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채가 24조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분석된 11개 고속도로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을 토대로 도공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조사를 시행한 47개 신규 노선 중 26개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중 11개 노선 노선은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목포~광양 노선처럼 4월 개통한 경우도 있으며 나머지는 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 등의 단계가 추진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 포항~영덕 노선과 광주순환 노선의 비용편익(B/C)이 각각 0.33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순환 노선이 0.44로 뒤를 이었다. 비용 편익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비는 대구순환노선이 4조6,0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항~영덕 노선(3조5,708억원) ▦광주순환 노선(2조9,051억원) ▦목포~광양 노선(1조9,8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도공은 올해 통행료 수입(3조2,000억원)으로 도로운영비·이자비용 등 경상지출(3조3,000억원)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쁘다"며 "하루 이자가 33억원인 도로공사가 경제성 없는 신설 도로에 거액을 투자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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