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19일] 지자체 통합의 모범사례 성남·하남시

경기도 성남과 하남시의 통합 합의는 요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좋은 본보기이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10만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거듭나는 두 시의 통합 합의는 수도권 도시 통합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적 이해득실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발적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한강이라는 관광자원을 끼고 있는 하남시와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성남시의 통합은 경쟁력 제고 등 많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통합에 이르기까지 주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통합 합의 자체만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제기됐던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이나 여수ㆍ광양ㆍ순천시 통합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주민 몇만도 안 되는 지역에 공무원만 가득한 지자체만도 수십개에 이른다. 100년이 넘는 현 행정구역은 3단계로 돼 있어 중복과 낭비가 많고 시대변화에도 맞지 않는데다 국민의 삶과도 거리가 멀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 및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남과 하남시의 자율적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을 인구 100만명 정도의 60여개 광역도시로 개편하고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 정치권도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까지 설치됐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지방행정 개편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벌써부터 여야 모두 텃밭을 잃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못하면 다시 몇십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행정구역 개편은 의석 몇 석을 잃을까 하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 행정의 효율성, 주민 삶의 편의 제공,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