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이란 핵문제 실질적 해결 노력을

음모론자들은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을 주축으로 하는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모임에 또 한명의 멤버를 추가시킬 것이다. 그는 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유엔이 정한 이란의 핵 개발 중단 시한을 앞두고 “만약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평화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동안 그는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이 유엔이 정한 핵 개발 중단 시한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는 IAEA의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 회담이 열리지만 딱히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회담 이후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할 것이며 안보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라이스 국무장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에 이란에 대해 부분적인 제재에 들어가자는 데 합의했을 뿐이다. 그것도 이란 핵과 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수의 기업과 인물에 대한 제재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상황이어서 이런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것은 이란의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경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핵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이란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