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3조 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중 94.1%인 85명이 바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중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42명(49.4%), 기업체로 36명(42.4%),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7명(8.2%)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MAS(다수공급자계약)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들도 19명에 달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한국MAS협회의 현직 상임 임원들은 모두 조달청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다.
이처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우수제품제도’를 관장하는 우수제품협회의 고위직들이 조달청 퇴직 인사들로 채워져 제품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중립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한국MAS협회, 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에 재취업한 전직 조달청 간부들은 국가조달에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이중취업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조달연구원 김 모 원장은 연구원 뿐만 아니라 코오롱글로텍 고문, 동부건설 사외이사 직도 겸하고 있다. 그는 동부건설에 취업한 내역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천 모 부회장은 가구를 관급 납품하는 (주)보루네오가구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마스협회 최 모 이사는 (주)비츠로테크의 경영고문을 겸하고 있다. 전기차단기, 전기개폐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나로호 발사체 엔진 추진 계통 개발에 참여하며 해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급 이상 재취업자들은 평균 8,287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퇴직 후 재취업 까지의 기간도 75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달연구원장의 경우 퇴직 후 4일 만에, 우수제품협회 부장은 퇴직 후 다음날 출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관급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조달청 출신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협회의 고위 간부로 바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는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게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조달청 행동강령 강화를 통해 업무에 직접 관련된 유관기관 취업을 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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