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움직임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법률자문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기존의 자문 부서를 확대 개편해 국장급을 팀장으로 두고 전문 변호사들을 전진 배치한 전담팀을 꾸렸고, 이를 통해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범규 공단 이사장은 "공직자들이 타 부처 규정 적용사례도 참조하는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검토한 자문을 받아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며 "자문부서를 확대 개편한 이번 조직 신설이 효과적인 규제 개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동천,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등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상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의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참여환경 모니터링 및 장애인식 개선 사업과 난민인권센터의 '난민매뉴얼 A to Z'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천은 부산장애인권포럼의 사업이 국내 중증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접근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고, 난민인권센터의 사업은 한국사회에 찾아온 난민들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사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부산장애인인권포럼과 난민인권센터는 동천으로부터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획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동천의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공모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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