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붕괴 지켜봐야만 하나

부동산시장 붕괴 지켜봐야만 하나

새 아파트 3곳 중 하나는 빈 집

• 8학군 조차 수요 없어‥'역전세난' 현실화

역전세난으로 불황타는 강남 전세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26일 강남의 한 부동산 시세판을 한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수도권의 새 아파트 3곳 중 하나는 빈 집으로 남아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무이자 등의 `미끼'가 별 재미를 보지 못하자 집값이분양가를 밑돌면 차액을 보상하거나 아예 되사는 `분양가 리콜제'라는 고육지책까지동원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또 전셋값이 계속 내리는 바람에 현재의 전셋값에 들어오려는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이 며칠 새 수 천만원씩 뛰는 통에 전세 구하기가 어려웠던 `전세대란'이 불과 2년 전인데 이제는 역(逆)전세대란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내려가고 전셋값도 떨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2~3년간 폭등한 집값이 내려야 하고 그것도 큰 폭으로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택시장은 내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주거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급격히 과열되거나 냉각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돼 결국 몇 년 후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게 되므로 당장 내려간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게다가 집값 급락으로 수 십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기라도 한다면 은행들이 대거 동반 부실화되는 가공할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을 묘안을 선뜻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는 경기진작책으로 부동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철칙을 무시하고 투기조장용(?) 조치들을 마구 취했고 결국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참여정부'는 지난해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 관련 세금의 무지막지한 인상을 골자로 한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동산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 대란'과 아주 흡사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대책을 거론하고 있으나 `10.29 대책'의 근간은 손대지 않는다는게 대전제인 만큼 기대하기 어렵고 되레 이중계약서 처벌과 보유세 중과 방침 등이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푸념 섞인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마구 푸는 등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또 위기를 넘기려고해서는 안 된다. `냉탕온탕식' 정책에 녹아나는 것은 애꿎은 서민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차근차근 시정해야 한다. 지금은 터무니없는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어지다시피 만든 취득.

등록세부터 대폭 내리고 과표 현실화에 맞춰 보유세도 조정하는 한편 규제할 필요가없는 투기지역은 조기에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한 때다.

(서울=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4-07-2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