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2 선거사범 대대적 단속

검찰이 '6ㆍ2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천작업이 진행되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57개 검찰청에 선거사범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정당별로 후보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이번주부터 선거운동이 점차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거사범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자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후보등록(5월13~14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자격으로 현수막,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돼 각종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공천이 시작될 무렵 460여명이던 선거사범은 후보등록 직후 2,040여명으로 네 배가량 급증했다.

현재까지 이번 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329명으로 돈 선거가 212명으로 가장 많고 부정선거운동 63명, 불법선전 25명, 거짓말 14명, 기타 15명 등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공안부가 주축이 된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단계적으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검사 92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총 1,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후보 공천과 함께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불법 행위가 본격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