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1965년 한일조약 日측 문서 공개하라”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4만 쪽 이상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