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치는 유동성 생산자금으로 유도해야

당국의 유동성 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어 자산가격 버블, 물가앙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3월 중 시중에 풀린 돈은 1,8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3%( 231조원)가 늘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기는 지난 2003년 2월의 12.9% 이후 4년1개월 만이다.

시중자금이 넘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부문에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문에서는 혁신도시ㆍ신도시ㆍ행정도시 등의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복지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채권 발행이 크게 늘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도 늘어나는 수출주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ㆍ기업어음 발행 등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정부ㆍ기업 부문에서 풀린 돈만도 5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해외 부문에서 단기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펀드 및 주식 투자가 느는 것도 유동성 과잉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과잉 유동성은 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버블을 부추기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둔화의 악재가 겹쳐 경제 연착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과잉 유동성으로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넘치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상황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 어렵사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이 나오는 출구를 조절하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토지보상시 현금보다는 현물 비중을 늘리고 불요불급한 국채 발행은 줄여 정부 부문의 자금방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2,5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도 쌓아만 둘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내보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넘치는 자금을 어떻게 생산자금으로 돌릴까 하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부동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