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지만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5만4,000개 정도 되는데 10%만 국내로 들어와도 일자리가 27만개가 생긴다"며 정부가 기업 이전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사내유보금 450조원을 풀어 가계 소득으로 이전해 소비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450조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서 "고용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다면 의미가 있지만 몇 개 재벌들이 가진 유보금이라면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든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시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를 언급하며 "자동차 조립업체 임금이 협력사의 두 배인데, 두 배 이상 임금 받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눠주라는 게 어찌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사내 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잉여금으로 정부는 최근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임금 인상이나 투자·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나머지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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