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8,553점 적발

불법복사업주 16명 사법처리 계획…대학생 저작권 인식전환 필요 지적

대학가의 불법복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실시한 올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결과 총 341건, 8,553점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대비 39%, 수량 대비 48%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대학의 개학기 때 높아지는 불법복사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된다. 또 영리목적으로 상습 불법복사를 해온 복사업주 16명의 경우는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복사업주는 추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임을 경고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341건 중 교내 복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5%(154건)를 차지, 저작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