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동환율제 전환 언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위앤화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그 실시 시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닐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이 이번 성명을 통해 변동환율제 전환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시장시스템에 맡기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분간 환율안정 유지할 듯=미국 등 G7 국가들은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현재 환율수준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일단 중국 내부에서 변동환율제 시행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충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에서 ‘현재의 위앤화 환율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도 환율변동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 위앤화가 40% 이상 저평가됐다는 미국의 주장과 5% 이상 저평가됐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에 대해 중국은 2~3%밖에 저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은 극히 균형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송재정 주중한국대사관 재정관은 “이번 성명발표로 외부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겠지만 대외경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은 최대한 현재의 환율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쓸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한 지연전략 구사할 것=중국이 약속한 환율제도 변경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을 말한 것이지 지금 당장 바꾸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이번 발표에서 변동환율제 실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도 외환제도를 시장시스템에 맞춰 꾸준히 적절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환율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달 28일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사회개발, 국제수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은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대외에 적극 천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일본 등 일부 G7 국가들이 미국 등과 비교해 환율문제에 관해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한 환율제도 개편을 늦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금융정책 담당 고위연구원은 “이번 성명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환율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을 재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당분간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며 시장변화에 맞는 환율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