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안이 이날 국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지난 6월 이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일본 소비세는 오는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는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10%로 오르게 된다. 일본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3%에서 현행 5%로 올라간 후 15년 만이다.
노다 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증세를 실현시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0%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일본 경제는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하지만 노다 총리가 야당인 자민ㆍ공명당이 소비세 인상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가까운 시일 내'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중의원 해산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어떻게든 조기 총선을 피하려는 민주당이 '가까운 시일'을 최대한 확대 해석하고 있는 반면 자민당은 올해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인 9월 중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 해산을 미루려 해도 올해 예산 조달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적자국채 발행 법안이 10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자민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0~11월 중 중의원 해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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