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 참사' 김석기 관여여부 수사중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점거 농성진압 과정의 지휘에 관여했는지를 수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진압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을 대부분 한두차례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단 김 차장이 진압 현장의 총책임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차장에 대한 소환은 ‘교신 내용이 경비부장이나 현장의 고위 간부를 통해 김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결정될 예정이다.

‘용역업체 동원과 관련한 경찰 무선 교신 기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당시 N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직원이 건물 내 시정(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있다는 무전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였고 실제 건물 안에 투입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명”이라며 “채증 동영상에도 용역직원이 없고 자신이 시정장치를 해체했다는 특공대원의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 남모 의장이 점거농성 계획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사 없이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배 중인 남 의장은 현재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의 사망 농성자 분향소 안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은 유족들과의 물리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농성자들의 구속 시한을 연장해 2월 초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같은 달 6일께 이들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