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율 심각

중국의 31개 성ㆍ시ㆍ자치구 중 10곳의 부채율이 100%를 넘을 정도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6일 2009년말 현재 전체 31개 지방정부 중 채무규모의 합을 지역총생산으로 나눈 개념인 부채율이 60% 이하인 곳은 7곳에 불과하며 10곳은 10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부채율이 150%를 초과했고 개별 현급 중소도시 일부는 400%를 넘어 사실상 파산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부채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중국증권보도 지난달 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2009년 말 기준으로 7조2,000억위안(1,19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중국이 지난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개발과 투자를 권장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규제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상하이 책임자는 최근 "중국은 지방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대출 보증을 전면 무효화시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무원과 공산당도 지난달부터 2008년 이후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발주한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구속력을 증강해 내부의 재정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