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기업 규제땐 중기청 의견 반영토록"

관련법안 10월 정기국회 상정, 연내 시행 예정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채널 이르면 하반기 구축

모태펀드등 민간활용 中企지원정책 적극 검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법’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석우(55ㆍ사진)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부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기업활동의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입안할 경우 반드시 중기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청은 법 초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오는 8월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법률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 청장은 또 소상공인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과 관련,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5월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규 채널 확보든 기존 채널 활용이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규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직접적 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모태펀드와 같은 민간을 활용한 중기지원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분야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기정책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시행과제로 언제든지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1357 현장기동반’을 발족했습니다. 즉시 해결이 가능하면 3일 이내, 중기청의 자체 해결이 가능하면 5일 이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기업도우미센터’와 연계해 다른 부처 협의가 필요하면 7일 이내 모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정책은 다수의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데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나눠먹기 같은 지원정책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을 통해 시장원리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한 후 창조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성장 위주의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리(1% 내외)자금을 대출해주고 약정기관 경과 후 영업수익을 공유하거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등 투자하는 ‘성과공유 대출제도’의 도입이 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중소 제조업체들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따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앞서 우선 표준약정서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때 신설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는 위탁기업에 정부입찰 또는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참여할 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적극 동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중소기업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수요자인 대다수 중소기업이 지방중기청의 이관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울산과 포항ㆍ목포ㆍ경기북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지방중소기업청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죠. 특히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진행되면 비효율성이 증가해 중기정책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이 상업기반시설 위주의 부분적 시설개선에 주력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영업악화로 재래시장 수도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래시장 명칭을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문화와 시장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난 1980년대 도입한 재래시장과 인근 상권을 함께 묶어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중소업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졌나요. ▦사실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과 달리 홈쇼핑 채널 구축은 쉽지 않은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케이블 채널보다는 인터넷TV(IPTV) 활용을 권장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방통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11월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홈쇼핑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창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신기술 창업의 원천을 박사 연구원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판단, 대학 또는 연구기관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할 계획으로 5월 중 ‘신기술 창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장애요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상담 및 교육, 현장실습, 자금, 사후관리까지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선 공약인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난해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지만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공제한도 확대 및 상속요건 완화, 비상장주식의 물납허용 등의 개선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가업승계 조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장실태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최종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에서는 상속세 폐지 효과가 있고 사회적 공감 형성이 용이한 독일 방식으로, 가업승계 기업의 연차별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기청에도 '실용주의 바람'
e메일등 직원들과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현장체험' 통해 中企애로 해결·정책 개발 홍석우 중소기업청 청장이 취임한 후 중기청에 '실용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홍 청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전직원들과 청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라는 것. 일방적인 상명하달을 통한 지시 이행보다는 중기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홍 청장은 첫번째로 e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지시까지 하는 'e메일 실시간 채널'을 구축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면 청장은 답장을 통해 최종 업무지시까지 한다. 중기청의 정책개발 과정도 손을 봤다. 모든 직원들이 새롭게 출발한 '1357 콜센터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장애로를 생생히 체험한 뒤에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시행 등 중기현장의 목소리가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기청의 간부급 회의를 실용코드에 맞춰 대폭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에 주간간부회의 및 월간확대전략회의 등 시간제한 없이 실시하던 회의를 실용정부 코드에 맞춰 ▦50분 티타임 ▦60분 회의 ▦90분 회의 등으로 명칭을 바꿔 회의 참석자들이 시간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어진 시간에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다. 홍 청장은 이 같은 중기청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근무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도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중기청 조직의 존재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중기청장을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면서 "중기청의 역할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인 만큼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해 실용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