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교육청·학교 평가에 반영

지난 1일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13)군은 점심시간에 동급생인 B군 등 6~7명에게 끌려다니며 교실과 복도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 B군 등은 A군이 방학 기간에도 돈을 상납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개학과 함께 A군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별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예방 인프라, 예방 활동, 지원 체제, 사안 처리 등으로 학교별로 점수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성' 등급이 매겨진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를 교과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ㆍ도 교육청 평가와 시ㆍ도 교육청 차원의 학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안전도가 일정 점수 이상인 학교는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안전도가 낮은 학교는 전문가 컨설팅,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전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사 결과와 안전학교 인증 여부 등은 내년부터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현재 '1개 영역 3항목'으로 구성된 정보공시 범위를 올해부터 '5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확대, 세분화하고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학교폭력 건수, 심의내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06년 17.6%, 2007년 16.1%, 2008년 10.6%, 2009년 11.35%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 검거된 학생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