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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회 대타협' 제안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강조

여야 정쟁중단, 대표회동 정례화 제안

복지 확대 국민 부담 수용, 공무원연금법 개정 희생 필요성 강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국가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롤모델로 제시했고, 남유럽과 일본의 실패 사례는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수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희생도 부탁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과제로 들기도 했다.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도 강조했으며 저출산 극복과 안전 강화, 정치개혁에도 나설 뜻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며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를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로 규정했다.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 집단의 부분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혜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면서도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겠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을 만들겠다”며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적게는 연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축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빈부,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 사회갈등을 줄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입법은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기업을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극복 의지도 다졌다. 김 대표는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리키고 있다”며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선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는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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