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야가 쏟아내는 장밋빛 공약들이 춤을 추는 듯하다. 4ㆍ11 총선과 12ㆍ19 대선을 앞두고 실효성에 빈틈이 많은 공약들이 마치 경쟁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표심만 잡으면 된다는 계산인 듯하다. 여야 정치권은 표심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복지 공약을 한번쯤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대는 한번 올라가면 인위적으로 내릴 수 없고 자칫하면 전국민적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10만원 안팎인 사병월급을 최대 40만원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필요한 추가 재원이 1조6,000억원이다. 민주통합당도 군 사병에 '사회복귀지원통장'을 만들어 매달 30만원씩 적금을 부어 제대할 때 1,0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 주자는 식의 공약을 냈다. 문제는 새누리당은 재원을 신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 마련하고, 민주통합당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염치도 필요 없는 정치인들의 생존 본능을 보는 듯하다.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만5세 이하 전계층 아동에게 1인당 23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졸업 후 핵심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대학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생활비 지급까지 하는 이 정책은 정부와 실행 방안이 논의조차 안 돼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매년 대학생 공공원룸텔을 5,000호 공급한다는 공약은 일반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에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체가 매년 3%씩 추가 고용해 32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청년복지정책은 민간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이 여ㆍ야 모두 복지 분야에 내놓은 공약은 당장에는 달콤해 보인다.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국민들은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장밋빛 복지 공약 선거 풍토는 졸업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