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증가 기업투자에 달렸다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3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만9,00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93만6,000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실업률도 3.7%로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개선된 것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투자와 소비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올 들어서도 1ㆍ4분기 4.2% 성장을 이루면서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고용도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43만5,000명이 증가한 반면 정부 일자리는 5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유지되던 고용시장이 민간 부문의 자발적 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고용지표 개선만으로 고용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8.7%에 달해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고용시장에서 20~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고 20대 실업자 수는 10만1,000명이나 늘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 봐도 인력자원 낭비다. 이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민간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지난해 말 현재 유보율은 1,219.45%에 이르고 있다.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장벽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투자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법률ㆍ교육ㆍ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업들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공격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