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확대를 감안할 때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의 예산을 국비에 반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절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또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20.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로 5%포인트 높이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도 거절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누리과정을 예산을 협의한 뒤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교육청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새해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은 계속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선 교육청에서 정부의 지방채 발행 제안을 거절하고 국비 편성을 요구하며 중앙과 지방 간에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지방 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채 발행과 이자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보육경비 부담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4조를 근거로 누리과정의 국가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협의가 진행돼 있다"며 "상당 부분 좁아졌지만 여야가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 측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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