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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런데 이 틈을 타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엉뚱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른바 '역(逆)마진론'이다.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저금리 때문에 출혈영업을 해야 할 판이라는 주장을 은근히 흘리고 다닌다. 혹시나 예금금리 인하나 각종 수수료·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상당수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온실 속에서 자랐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경영위기시 국민의 혈세(공적자금)를 지원 받아 기사회생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모두 수신(예금)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데 여기에 더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공적자금 보호막까지 보장 받고 있다. 근래에는 정부가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기업연금(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세제·재정지원에 규제완화까지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 대마'들은 호시절에는 단물만 빨아먹다가 경기가 나쁘면 역마진 운운하며 제 몸 사리기 바쁘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역마진은 금융사들이 고비용 경영구조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서비스 품질로 승부 하거나 자산운용능력을 높이기보다는 점포 늘리기, 정치적 배려에 따른 인수합병(M&A) 등 외형 불리기에 골몰했다. 이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 상승을 불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과 가계에 전가됐다. 그런데도 경영 효율화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툭하면 역마진 타령이다.
사정이 이러니 모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가계나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다.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의 과실을 유통 마진·비용으로 꿀꺽하는 구조 탓이다. 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금융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수밖에 없다. 그 요체는 멈춰버린 금융사들의 서비스 경쟁을 재점화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일부 대형 시중은행이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혁파해야 한다. 배부른 '대마'들에게 더 이상 여물을 줄 것이 아니라 중소형 종마들을 키워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지방은행·클라우드펀딩 등 서민과 중소기업, 지방 거주자들에게 밀접한 금융 유통망을 키워 이들이 대마들과 대등하게 금리·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이 강소기업 천국이 된 배경에는 풀뿌리 금융인 저축은행이 있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를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해서는 낮추거나 동결하고 대신 저축은행·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보호한도를 높이면 어떨까. 이들이 역차별 받는 지역별·업역별 영업규제가 남았다면 해소해줄 필요도 있다. 공동영업망 구축을 도와 대형 금융사와 대등하게 승부 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대신 관리·감독은 강화해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재발은 막아야 한다. 이 같은 금융유통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금리쇼핑'을 할 수 있게 될 때 저금리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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