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치원·초·중·고교 2012년까지 500곳 통폐합

오는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총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학교 통폐합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농촌(읍ㆍ면ㆍ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ㆍ면ㆍ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4,97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ㆍ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시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며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