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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에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제 통한 ‘억제전략’ 제시
-국가보훈처는 군필자 정년 3년 연장 방안 검토
국방부가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서는 ‘능동적ㆍ맞춤형 억제 전략’ 방안을 들고 나왔다. 국가 보훈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사이버전 능력 강화 ▦북핵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수립 ▦2017년까지 사병 봉급 2배 인상 ▦국방 R&D 투자 대폭 증액 ▦한미 군사동맹 강화 등을 보고했다.
국가 보훈처는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개선 ▦군필자 정년 3년 연장 방안 검토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UN군 참전 60주년 관련 정부기념행사 개최 ▦국민 안보의식 강화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있었던 대규모 해킹 공격 등을 비롯,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다고 판단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 관련 사이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 공격 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전 수행능력이 있는 병력을 현행 400여명에서 2배 이상 늘리고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켜 갈 방침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서는 전쟁 억지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시 이를 사전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외에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 할 수 있는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무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한미군사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방위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가량 인상된 19만5,800원(상병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작권 전환은 기존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보훈처는 군복무자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안은 장애인과 여성 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TF)를 구성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전쟁 유공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5만개로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며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관련 행사를 정부기념행사로 추진, 젊은 층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 군인의 일자리 확보에 나서 군복무에 대한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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