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장단 ‘법인화 조속 처리’ 국회에 건의

학장 12명 국회 방문, “법인화는 고등교육 수준 향상시킬 것”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장과 전문대학원장 등 학장단 12명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학장단은 건의문에서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성공적인 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제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법인화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법인화를 한다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며 서울대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1년 가까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